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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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모바일융합기술센터구축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 - 263호
2010년도 모바일융합기술센터구축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모바일융합기술센터구축사업의 2010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6월 23일
지식경제부장관
사업목적
- 대구 모바일산업 클러스터와 연계하여 모바일산업의 패러다임 변화 및 모바일 융합산업 시대로의 진화에 대응한 모바일 선도 제품 기술 개발
지원대상 분야
모바일융합 신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
- 모바일융합 선도제품 기술개발사업
Ⅰ. 지원내용
□ 지원규모 및 기간
○ 예산 : 총 정부출연금 1,820백만원
○ 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RFP 참조)
□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부담비율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의 수 및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한도가 정해짐
참여기업 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2개 이상
중소기업1) 2/3 이상
3/4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중소기업 2/3 미만
1/2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2)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2) 단, 중소기업 주관인 경우는 민간부담현금비율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기술료 징수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인지 비영리기관인지에 따라 기술료 징수방식이 결정됨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종료 시점에서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주관기관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3)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20%
3)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 미만인 기업.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1항에 따른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는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실시기업 매출액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주관기관에서 경상기술료를 징수
실시기업 유형
경상기술료
대기업
매출액의 5% 이내
중견기업
매출액의 3.75% 이내
중소기업
매출액의 2.5% 이내
민간부담금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부담비율에 따름
고용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중소기업이 해당 과제수행을 위해 학사학위 소지자 이상의 연구원을 공고일 이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채용 연구원의 사업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만큼 현금지원(단, 해당 중소기업 인건비 총액의 50%이내에 한함)
□ 지원방식 : 연차별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추진체계
추진체계:
지식경제부[심의위원회,지원과제확정]→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협약체결,평가위원회]→
주관기관→
참여기관(영리/비영리)-참여기관(영리/비영리)
Ⅱ.지원분야
□ 과제 유형
병렬형 과제:세부과제의 기술개발 결과가 독립적으로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 세부과제가 각각 단독으로 신청하여 총괄, 세부과제 단위로 경합 평가
□ 지원대상 과제(지정공모)
순번
총괄과제명
세부과제명
기술료
별첨
1

모바일융합 신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
(정책지정)
산업용 차세대 모바일 융합단말 플랫폼 개발
징수
RFP다운로드
2
모바일 단말용 실감 A/V 인터랙션 기술 개발
징수
RFP다운로드
3
Sub-mm급 기능성 멀티터치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
징수
RFP다운로드
4
In-mold Printing 기술을 활용한 융합부품 개발
징수
RFP다운로드
총괄 및 세부과제로 구성되며, 공모대상은 4개 세부과제로 선정된 주관기관은 기 정책지정되어 선정된 총괄주관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함
지원대상 과제별 RFP 및 기획보고서는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참조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새창에서 열림)의 “자료마당→KEIT지원과제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새창에서 열림)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
제기기간 : 2010. 6. 23(수) ~ 2010. 7. 13(화) 18:00 까지
제 기 처 : 우305-348) 대전시 유성구 엑스포로 567번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보통신PD운영지원팀(042-714-2144)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보안등급 분류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보안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Ⅲ. 신청 자격
지원 요건
주관기관을 포함하여 반드시 2개 이상의 기업이 포함된 컨소시엄으로 구성되어야 함(예: 산-산, 산-산-연, 산-산-학-연, 연-산-산-학 등)
주관기관이 영리기업인 경우는 1개 이상(주관기관 포함)의 대구시 소재 기업(법인등기부 등본기준)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는 2개 이상(주관기관 제외)의 대구시 소재 기업(법인등기부 등본기준)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공고 과제 RFP 추진체계 주관기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Ⅳ. 신청요령
신청방법
산업기술지원 사이트 (itech.keit.re.kr새창에서 열림)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7월 13일(화)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양식 교부 : 2010. 6. 23(수) ∼ 2010. 7. 13(화)
양식 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새창에서 열림)
[첨부1] 사업계획서 및 관련 양식첨부파일 다운로드
인터넷 전산등록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새창에서 열림)
[첨부2] 온라인과제접수 매뉴얼첨부파일 다운로드
전산 등록기간 : 2010. 6. 30(수) ∼ 2010. 7. 12(월)
신청서 제출
제출기간 : 2010. 6. 30(수) ∼ 2010. 7. 13(화) 18:00까지
제 출 처 : (우305-348) 대전시 유성구 엑스포로 567번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보통신PD운영지원팀(042-714-2144)
※ 우편물표지에 과제번호, 공고번호, 신청과제명 등을 필히 기재바람.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Ⅴ. 관련 법령 및 규정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및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기반조성사업)」 [첨부3] 관련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Ⅵ.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평가절차 및 지표
사업계획서 접수(‘10.7) → 사전검토(’10.7) → 평가위원회 평가(‘10.7)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0.7)→ 신규사업자 확정(‘10.7) → 협약체결(’10.7)
평가위원회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 항목
기술성 및 개발능력
(70)
◎ 사전준비성
◎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 개발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 기술개발 추진 전략 및 체계의 적성성
◎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
◎ 기술적 파급효과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30)
◎ 실용화 가능성
◎ 시장 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
◎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
선정된 과제는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중간평가 시 상대평가를 통해 하위 20% 이내의 과제가 중단 될 수 있음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지식경제부에서 선정한 세계일류상품 관련기술을 일류상품 생산업체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3점)
최근 3년 이내에 지식경제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2점)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최근 3년간 정부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된 경우에는 그가 소속된 기업), 또는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3점)
최근 3년 이내에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평가위원회 평가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총괄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참여율을 30% 이상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RFP 추진체계 및 신청자격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된 유형적·무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 소유하나,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계약에 따라 참여기관도 소유 가능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Ⅶ. 문의처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새창에서 열림)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새창에서 열림) 참조
□ 상세한 내용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보통신PD운영지원팀 : 042-715-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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