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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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제4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352호

2016년도 제4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의 2016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7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1-2. 지원대상분야
     1-3.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2. 사업추진체계
3. 사업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사업비 지원기준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3-3.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4-2. 신청자격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4-4. 과제 중복성 제기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5-2. 평가기준(우대 및 감점기준 포함)
6. 근거법령 및 규정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8. 제출 서류 사항
9. 기타 유의 사항
10. 문의처 등


  • 1. 사업개요
    • 1-1. 사업목적
      -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미래신산업을 육성하고 주력기간산업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여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
    • 1-2. 지원대상분야
      - 10년 이내에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 기술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 원천기술 및 엔지니어링 기술
      ※ 창의산업분야 : 바이오, 나노융합, 엔지니어링, 지식서비스
      ※ 소재부품산업분야 : 화학공정, 주력산업IT융합, 반도체공정장비
      ※ 시스템산업분야 : 로봇, 산업용기계, 생산장비, 의료기기
    • 1-3.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창의산업 분야
      소재부품산업 분야
      시스템산업 분야
      세부사업
      나노융합, 바이오,
      엔지니어링, 지식서비스
      화학공정소재,
      주력산업IT융합,
      반도체공정장비
      로봇, 산업용기계,
      생산장비, 의료기기
      신규예산
      107.5억원
      63.125억원
      156억원
      대상과제
      17개
      6개
      12개
      지원규모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지원기간
      과제별 특성에 따라 3~5년 이내
  • 2. 사업추진체계
    • □ 추진체계 (일반형 과제)
      사업추진체계
    • □ 추진체계 (병렬형 과제)
      사업추진체계
  • 3. 사업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 3-1. 사업비 지원기준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① 과제 사업비 구성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②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수행기관1)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2)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 3)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중소기업 4)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5% 이하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③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
      수행기관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80.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필요시 부담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함.
    •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 기술료 징수 대상
      - 장관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과 관련하여 기술료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기술료 징수 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름. 다만, 사업분야 중 바이오, 의료기기 분야는 경상기술료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되,
          불가피한 경우 과제별로 정액기술료 선택 가능
      ○ 영리기관의 기술료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정액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매출 발생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경상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1)
      경상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
      매출액의 4%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
      매출액의 2%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
      매출액의 1%
      1)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2)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최대 납부한도는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12,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24,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48이내 임
      3) 관련 매출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24,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48,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96으로 가산함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 비영리기관의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는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제4조 및 제17조에 따름
    • 3-3.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
      □ 산업기술 R&D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은 아래 표와 같음
      인건비 비중
      산업 분야
      나노융합
      바이오
      엔지니어링
      지식서비스
      전자부품산업핵심
      주력산업IT융합
      인건비 비중
      (단위 : %)
      38
      40
      41
      67
      55
      인건비 비중
      산업 분야
      로봇
      기계산업핵심
      산업소재핵심
      의료기기
      산업용기계
      생산장비
      화학공정
      인건비 비중
      (단위 : %)
      48
      37
      37
      39
      47
      ※ 인건비 비중은 사업계획서내의 1차년도 비목별 총괄표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현금, 현물 포함)의 비중을 의미함
    •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6년 1월 7일)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협약종료 후 반납하여야 함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미 집행액 만큼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집행금액 불인정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구체적 산정기준>

      ◇ 과제의 전체 연구내용이 지식서비스, 소프트웨어 및 설계기술 등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 중소·중견기업인 수행기관(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은 사업계획서 표지에 해당 기술분류 코드번호를 기입하고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 예1) RFP에 표기된 중분류가 대분류인 “지식서비스” 내에 있는 과제는 현금인건비 산정 가능
      - 예2) RFP에 표기된 중분류가 “자동차/철도차량”인 과제가 주요 개발내용이 “차량 지능화 기술”, “자동차 관련 SW” 개발로 이루어진 경우, 설계 또는 소프트웨어 개발(차량지능화 기술, 차량 관련 SW 기술)을 담당하는 수행기관은 인건비 현금 산정 가능. 이때 사업계획서 표지 상단에 표기된 설계 및 SW 산업기술분류코드가 RFP상 표기된 중분류내의 코드이어야 함(100206, 100211).
      - 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별표1]을 참조하고,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코드번호는 공통 운영요령 [별표1]을 참조

      ○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단, 상기 현금인건비 산정 내용과 중복적용하지 아니함
      ○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두뇌산업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6년 1월 7일)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됨
      - 기존인력은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참여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음)
    • □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하여야 함
  •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 4-1. 지원분야
      지원분야
    • □ 과제 유형 - 가 (추진체계)
      일반형 과제 :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병렬형 과제 : 세부과제의 기술개발 결과가 독립적으로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 세부과제가 각각 단독으로 신청하여 총괄, 세부과제 단위로 경합 평가 (선정된 세부주관기관과 총괄주관기관간의 협약체결 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과제수행)
    • □ 과제 유형 - 나 (개발형태)
      원천기술형 과제 : 제품에 적용 가능한 독창적·창의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혁신제품형 과제 :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 □ 과제 유형 - 다 (공모형태)
      지정공모형 과제 :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과 도전적 기술목표(RFP)를 제시
      품목지정형 과제 : 필요 기술의 구체적 스펙(RFP) 제시 없이 품목(제품, 제품군)만 제시(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
      - 자유공모형, 정책지정형 과제는 금번 공고에 해당사항 없음
    • □ 지원대상 과제 목록
      산업
      분야
      사업
      분야
      순번
      과제명
      주관기관
      기술료
      과제유형
      비고
      창의
      산업
      나노
      융합
      1
      극한의 휨 조건에서 견딜 수 있는 ITO 대체 폴더블 유연 나노투명전극 필름개발
      중소·중견
      기업
      징수
      일반
      혁신
      제품
      품목
      지정
      초고난도,
      표준화연계
      바이오
      2
      온도가변형 하이드로젤을 이용한 3차원 연골 세포 배양 시스템 개발
      중소·중견
      기업
      징수
      일반
      혁신
      제품
      지정
      공모
      초고난도
      3
      환자친화형 고형 제형 및 마이크로 니들 백신 개발
      제한없음
      징수
      일반
      원천
      기술
      지정
      공모
      초고난도
      4
      인간 뇌 생체 모사칩 기반 체외동반시스템 개발
      제한없음
      징수
      일반
      원천
      기술
      지정
      공모
      초고난도
      5
      글루타릭산을 활용한 비프탈레이드계 바이오 가소제 개발
      중소·중견
      기업
      징수
      일반
      혁신
      제품
      지정
      공모
      초고난도
      6
      신약 실패율 감소를 위한 사전 예측 평가 플랫폼 구축 및 서비스
      비영리
      기관
      비징수
      일반
      원천
      기술
      지정
      공모
      7
      스마트폰 연동 구강조기진단 및 셀프케어 시스템 개발
      중소·중견
      기업
      징수
      일반
      혁신
      제품
      지정
      공모
      지식
      서비스
      8
      교통·공간 빅데이터와 연계한 Life-context 경험가치 지원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시스템
      중소·중견
      기업
      징수
      일반
      혁신
      제품
      지정
      공모
      디자인연계
      9
      개인 경제활동 데이터 기반 맞춤형 최적 의사결정 지원 서비스 시스템
      중소·중견
      기업
      징수
      일반
      혁신
      제품
      지정
      공모
      디자인연계
      10
      경찰 물리력 선택 훈련을 위한 시뮬레이터 시스템
      중소·중견
      기업
      징수
      일반
      혁신
      제품
      지정
      공모
      디자인연계
      11
      가정생활 편의 향상을 지원하는 사용자 관점 스마트 가사 관리 서비스 시스템
      중소·중견
      기업
      징수
      일반
      혁신
      제품
      지정
      공모
      디자인연계
      12
      개발원가 저감을 위한 제품기획 및 코스트 맵 설계지원 시스템
      중소·중견
      기업
      징수
      일반
      혁신
      제품
      지정
      공모
      13
      해외시장 소비재 수출 활성화를 위한 고객정보 및 제품정보 지식기반 O2O 협업 플랫폼 구축
      중소·중견
      기업
      징수
      일반
      혁신
      제품
      지정
      공모
      디자인연계
      엔지니어링
      14
      단납기 가스공급설비용 고효율 간접식 LNG 재기화 엔지니어링 기술
      중소·중견
      기업
      징수
      일반
      혁신
      제품
      지정
      공모
      15
      중소 플랜트의 유지보수 엔지니어링 역량 강화를 위한 설계 기반의 형상관리 지원시스템
      중소·중견
      기업
      징수
      일반
      혁신
      제품
      지정
      공모
      16
      사례기반 플랜트 공정 및 안전 통합설계 엔지니어링 교육 시스템
      제한없음
      징수
      일반
      원천
      기술
      지정
      공모
      초고난도
      17
      RAM 기반 플랜트 공정설계 지원 시스템 개발
      중소·중견
      기업
      징수
      일반
      혁신
      제품
      지정
      공모
      소재
      부품
      산업
      화학
      공정
      18
      고효율 적층구조 OLED를 위한 연속 인쇄 공정용 가교형 유기 소재 기술 개발
      중소·중견
      기업
      징수
      일반
      혁신
      제품
      지정
      공모
      19
      (신기후변화대응형) 수송기기용 저온경화형 코팅화학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중소·중견
      기업
      징수
      일반
      혁신
      제품
      지정
      공모
      20
      초소형 전기화학 가스센서 및 탐지/전송 모듈 개발
      중소·중견
      기업
      징수
      일반
      혁신
      제품
      지정
      공모
      21
      신규물질 기반의 비불소계 섬유용 고내구성 발수제 개발
      중소·중견
      기업
      징수
      일반
      혁신
      제품
      지정
      공모
      주력
      산업
      IT융합
      22
      ICT 융합제품용 유기전자소자의 핵심 공정 및 부품 기술 개발
      비영리
      기관
      비징수
      병렬
      원천
      기술
      품목
      지정
      반도체
      공정장비
      23
      반도체산업향 미래 반도체소자 원천기술 개발
      대학
      비징수
      병렬
      원천
      기술
      지정
      공모
      초고난도
      시스템
      산업
      의료
      기기
      24
      IoT 기반 복합생체신호 모니터링을 위한 플랫폼 기술개발
      제한없음
      징수
      일반
      원천
      기술
      지정
      공모
      디자인연계,
      특허연계
      25
      광시야 모듈형 내시경 시스템 개발
      제한없음
      징수
      일반
      원천
      기술
      지정
      공모
      디자인연계,
      특허연계
      26
      치아 프렙 시술용 디지털 자동화 전용 기구 개발
      중소·중견
      기업
      징수
      일반
      혁신
      제품
      지정
      공모
      초고난도,
      표준화연계,
      디자인연계
      27
      역산 알고리듬을 활용한 고해상도 기능적 초음파 영상 신기술 개발
      제한없음
      징수
      일반
      원천
      기술
      지정
      공모
      특허연계
      로봇
      28
      인도적 지원 및 재난복구용 로봇지능 원천기술의 국제협력개발
      대학
      비징수
      일반
      원천
      기술
      품목
      지정
      글로벌R&D
      29
      산업용 전기집진기 점검 및 청소 로봇 시스템 개발
      기업
      징수
      일반
      혁신
      제품
      지정
      공모
      고위험형,
      시스템형
      산업용
      기계
      30
      20% 공사비 절감이 가능한 AI 기반 Smart Construction 기술 개발
      기업
      징수
      일반
      혁신
      제품
      지정
      공모
      시스템형
      31
      다목적 농작업이 가능한 지능형 트랙터 플랫폼 및 실증모델 개발
      기업
      징수
      일반
      혁신
      제품
      품목
      지정
      시스템형
      생산
      장비
      32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사출성형 시스템 개발
      기업
      징수
      일반
      혁신
      제품
      지정
      공모
      수요연계형
      33
      대면적 600mm 패널레벨 이종 복합 패키징 공정 및 Encapsulation 시스템 개발
      제한없음
      징수
      일반
      원천
      기술
      지정
      공모
      34
      공작기계용 고기능 CNC 및 서보 모터/드라이브 개발
      기업
      징수
      일반
      혁신
      제품
      품목
      지정
      시스템형
      35
      광학유리소재 고정도 프리폼 일괄 가공시스템 개발
      기업
      징수
      일반
      혁신
      제품
      품목
      지정
      수요연계형
      * 지원대상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또는 www.keit.re.kr) 참조
      *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의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 RFP 30, 31, 34, 35번은 산업부 공고 변경 요청에 의거(기계로봇과-1143), 주관기관의 지원 요건을 변경함
    • 4-2. 신청자격 (가.품목지정, 나.지정공모)
      가. 품목지정

      ◇ 품목지정의 경우 산업기술 R&D제도 혁신방안(’14.6)에 의한 R&D 프로세스 개편에 따라 신청자격, 평가절차, 평가기준, 신청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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