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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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대상과제 공고

지식경제부 2008 - 96
2008년도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대상과제 공고
(양자간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핵심기술의 자립기반 구축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의 2008년도 신규지원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5월 21일
지식경제부장관
『양자간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이란 양국간 협력을 기반으로 외국 기업·대학·연구소와 상호 비교우위 분야의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임
I. 지원분야 및 유형
가. 지원분야
외국 기업·대학·연구소와의 공동기술개발이 가능한 기술로서, 해외시장 진출 효과가 높고 단기간 내에 개발 및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
지원규모 : 총정부출연금 54억원(신규 약 13억원)
나. 지원유형
해외자금 매칭 부문 : 외국 R&D프로그램과의 연계 등으로 외국과 개발비 분담을 통해 공동개발하는 경우 (우선지원)
- 양국 정부간 협력을 기반으로 평가전담기관간 협정에 의해 양국에서 공동으로 평가하고 공동으로 자금을 지원
* 동일한 개발내용을 해외주관기관이 해당국의 평가기관에 별도로 응모하여야 하고, 양국 주관기관이 해당국 평가기관의 평가를 2008년도 내에 모두 통과한 경우에만 지원
* 대상국가 : 네델란드, 스페인, 핀란드
* 국가별 평가기관
협력국가 평가기관
(홈페이지)
담당자 연락처
네덜란드 SenterNovem
(www.senternovem.nl)
Robert-Jaap van der Bijl +31-70-373-5965
r.van.der.bijl@senternovem.nl
스페인 CDTI
(www.cdti.es)
Alberto Bermejo Urieta
+34-91-209-5647, bermejo-alberto@cdti.es
(한국)Jordi Espluga Bach 02-769-6854, jeb@cdti.es
핀란드 Tekes
(www.tekes.fi)
Pauli Noronen +358-10-60-55863
pauli.noronen@tekes.fi
- 양국 정부간 협력에 기반하지 않으나, 해외주관기관이 해당국 R&D프로그램을 통하여 개발비를 분담하는 경우
* 공동으로 개발·협력할 관련 개발내용을 해외주관기관이 해당국의 평가기관에 별도로 응모하여야 하고, 접수시 해외주관기관이 해당국 기술개발프로그램에 기간내(2007.01.01~2008.10.17) 선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선정결과 통보 공문 등 증빙을 반드시 첨부
* 해외주관기관이 해당국의 평가기관에 응모한 사업계획서에 국내 주관기관과의 공동개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대상국가 : 제한 없음 (단, 네델란드, 스페인, 핀란드, 이스라엘, 미국 제외)
국내단독자금 지원 부문 : 국내 주관기관에 자금을 지원하고, 주관기관 책임 하에 해외기관과 역할 분담하여 공동개발
* 대상국가 : 제한 없음 (단, 네델란드, 스페인, 핀란드, 이스라엘, 미국 제외)
이스라엘과의 공동개발은 한국이스라엘산업연구개발재단(www.koril-rdf.or.kr)에 문의
- 한국이스라엘공동개발사업
미국과의 공동개발은 한국산업기술재단(www.kotef.or.kr)에 문의
- 한미공동기술개발사업(KORUS Tech)
다. 유의사항
신규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과제의 경우 협약시점(11월말)까지 상대국 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내용을 합의한 증빙서류(MOU 등)를 제출해야 함
II. 지원내용 및 조건
지원규모 : 매년 3억원 내외
개발기간 : 3년 이내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 현금 비율
주관기관
유형
기술개발 형태 출연금
지원비율
비 고
(참여기업은 국내기업만 해당)
민간부담
현금비율**
중소기업 공동기술개발
(산·학, 산·연,
산·학·연, 기업간)
3/4 이내 ㅇ 해외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 포함 총개발비에
대해
1차년도:10%
2차년도:15%
3차년도:20%
대기업 공동기술개발
(산·학, 산·연,
산·학·연, 기업간)
3/4 이내 ㅇ 참여기업이 1개인 경우 : 1/2 이내
ㅇ 참여기업이 2개 이상인 경우
-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비율이 2/3 미만 : 1/2 이내
-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비율이 2/3 이상 : 3/4 이내
※단, 주관기관인 대기업도 참여기업 수에 포함
기타
(연구소, 대학 등 비영리기관)
공동기술개발
(산·학, 산·연,
산·학·연)
3/4 이내 ㅇ 참여기업이 1개인 경우
- 참여기업이 대기업 : 1/2 이내
- 참여기업이 중소기업 : 2/3 이내
ㅇ 참여기업이 2개 이상인 경우
-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비율이 2/3 미만 : 1/2 이내
-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비율이 2/3 이상 : 2/3 이내
-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 3/4 이내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을 말함
**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일 경우, 민간부담현금비율은 연도에 관계없이 10% 이상
지원방식 : 총개발기간에 따른 일괄(다년도) 협약. 단 사업비는 연차별 지급
Ⅲ. 신청요령
가. 신청자격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국·공립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등
나.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안내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http://www.itech.go.kr)
1. 2008년 양자간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사업계획서
2. 참여기관 및 위탁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기술료징수용)
3. 외국기관 및 외국인연구책임자 등록 요청서
4. 산업기술분류표
5. 정량적 목표 항목의 성능지표
6. 연구비 산정, 관리 및 정산 지침
7. 지식경제부 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8.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
9. 온라인과제접수메뉴얼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08. 10. 13(월) ~ 2008. 10. 17(금) 18:00까지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http://www.itech.go.kr)에 전산양식을 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우편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우) 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8층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고객지원실(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및 과제명을 필히 기재)
- 전산양식을 등록한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외국기관 및 외국인 연구책임자 등록
- 등록기간 : 2008. 10. 13(월) ~ 2008. 10. 17(금) 18:00까지
- 등록방법 : 신청서에 포함된 외국기관 및 외국인 연구책임자 등록요청서 양식을 작성한 뒤, 국제기술협력실 Fax(02-6009-8079)로 전송
다. 유의사항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02-3460-9114)
기술료 납부는 개발사업의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될 경우, 개발종료 시점에서 정부출연금의 40%를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은행에 약속어음으로 납부하여야 함
- 단, 중소기업이 주관하거나 중소기업의 민간부담금이 총 민간부담금의 50%이상인 경우는 정부출연금의 20%를 3년 균등 분할하여 납부함
다음의 경우는 평가시 우대함
- 해외기관이 기술개발자금을 분담하는 경우
- 중소기업이 주관하는 산·학, 산·연, 산·학·연 또는 기업간 공동개발 과제
- 지식경제부에서 선정한 세계일류상품 관련기술을 일류상품 생산업체가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과제
- 조기완료 및 성공으로 판정된 과제중 우수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신청한 과제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
-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중복산정 불가)
- 최근 3년간 정부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된 경우, 그가 소속된 기업), 또는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함
- 공고내용과 부합하지 않은 경우
※ 해당국 기술개발프로그램에 기간내(’08.01.01~’08.10.17) 선정 완료 증빙 미제출, 해외주관기관의 사업계획서에 국내 주관기관과의 공동개발 내용 미포함 등
- 신청과제가 기개발 또는 기지원된 과제와 동일할 경우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itep.re.kr)의 “자료실→기술개발과제→키워드검색” 및 국가R&D사업관리시스템(http://rndgate.ntis.go.kr) 등을 활용하여 선행 조사를 실시한 후 신청서를 접수하기 바람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부출연금 정산 잔액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장, 참여기관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또는 총괄책임자가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 법정관리, 화의기업(단,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 최근년도말 부채비율이 500% 이상, 최근년도말 유동비율이 50% 이하, 완전자본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등인 경우
- 주관기관이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미만의 기업인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출연연구과제를 3개 이상 총괄책임자로서 수행하고 있는 경우 (잔여연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기술내용이 국내·외 환경기준 등에 부적합할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 부설연구소 보유하지 않은 경우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제출과 전산 등록이 미비한 경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자(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Ⅳ. 평가 관련 사항
평가절차 : 사전검토 → (서면평가) → 발표 평가위원회 → 조정위원회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가점 검토(현장실태조사 혹은 면담조사 등)
- 서면평가 : 서류 평가
- 발표평가위원회 : 서면평가위원회에서 선정된 과제에 한하여 전문가 평가
- 조정위원회 :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심의·조정
평가지표
- 서면평가 : 기술개발능력(30), 기술성(20), 사업성(20), 계획의 적정성(30)
- 발표평가위원회 : 기술성 및 개발능력(40), 실용화·사업화 가능성(30), 국제공동개발의 적정성(20), 상대국 정부의 참여도(10)
일정
- 2008. 5. 27 : 사업설명회
- 2008. 10. 13 ~ 10. 17 : 전산 양식 등록 및 신청서 접수
- 2008. 10. 20 ~ 10. 31 : 사전검토 및 (서면평가)
- 2008. 11. 3 ~ 11. 7 : 평가위원회
- 2008. 11월중 : 신규과제 확정
- 2008. 11월말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Ⅴ. 문의처
상세한 내용은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http://www.itech.go.kr),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http://www.itep.re.kr) 참조 또는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 Tel : 02) 6009-8091, 8092, 8052 / Fax : 02) 6009-8079
사업설명회
- 개최일시 : 2008. 5. 27(화) 15:00~
- 개최장소 : 서울교육문화회관 별관 3층 동강홀

- 첨부파일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대상과제 공고(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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