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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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차세대 반도체 지식재산권 포럼…중국 특허시장 세계가 '주목’

경쟁사의 특허 회피…전력적으로 해외 시장 공략해야
차세대 반도체 지식재산권 포럼…중국 특허시장 세계가 ‘주목’

중국 기업들의 특허 출원이 늘어나면서 해외 기업은 물론 우리 기업들과의 특허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차세대 반도체 지식재산권’ 포럼에서 (주)테스 박병욱 부장은 화훼이(Hwawei)와 삼성, 퀄컴과 애플, 슈나이더(Schneider)와 친트(Chint) 등의 기업별 지식재산권 침해소송 사례를 중심으로 중국 IP 현황과 분쟁대응 전략에 대해 전했다.

이번 포럼은 특허청과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주최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주)테스 박병욱 부장은 “2016년 중국의 특허출원은 2015년 대비 21.1% 증가했으며 2016년의 지식재산권 침해소송은 2015년 대비 41.34%로 증가한 7만 여 건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침해소송 건수는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며 우리 기업들도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이어 “중국에서의 분쟁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바탕에는 중국이 많은 기업들의 생산 및 제조의 주요 국가이자 주요 소비 국가이기 때문이다. 예로, 와이랜(WiLAN)은 소니(Sony)를 상대로 난징중급인민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데 많은 국가들 중 처음으로 중국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와이랜이 소니가 LTE 표준 단말기를 중국으로 수출 또는 판매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전략이 숨어있다”고 지적했다.

박병욱 부장은 “우리나라에서 중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소송이나 협상 진행건수도 지난 한 해 동안만 42건으로, 이 수치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중국에서의 지식재산권 등록건수가 많아지고 있는데 특히 실용신안 소송이 많다”고 말했다.

"이러한 원인은 중국의 실용신안 심사의 6개월 내 권리 등록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출원비용도 500위안(특허의 경우 950위안)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실용신안을 등록하고 나서 특허를 등록해 나중에 특허를 받게 될 때 실용신안을 포기하는 이중출원이 성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중국에서는 지식재산권을 빠르게 우선적으로 등록 할 수 있어서 우리 기업들도 이러한 부분을 잘 알고 대비해야 하며 최근 판례들을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특허청에서는 국내외 특허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IP-R&D) 전략지원 사업을 추진중이다. 수행기관인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은 신청 기업의 R&D 과제 1개에 대한 특허청 지원 예산 70%, 기업 부담금 30%의 예산으로 IP-R&D 지원팀을 구성해 기업에게 연구 개발 초기부터 특허정보를 활용해 경쟁사의 핵심 특허에 대한 대응 전략과 경쟁력 강한 특허 창출 및 R&D 방향성을 제시하는 사업을 진행중이다.    김원정 기자 vuswlq@kidd.co.kr

※ 출처: 산업일보 http://www.kidd.co.kr/news/199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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